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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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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7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한결
1
바른
1
장원
1
강남
1
법가
1
동화
1
중정
1
경남
1
승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19년
2010년
2009년
5. 대법원 2009. 7. 16. 선고 2007다15172,1518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298]
  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6. 수원지법 2009. 4. 1. 선고 2008가단13568 판결
  [수표금] 항소[각공2009상,781]
   수표금
   민법 수표법

2008년
2007년
11. 서울고법 2007. 3. 2. 선고 2006나50620 판결
  [사취금반환] 상고[각공2007.4.10.(44),832]
   사취금반환
   민법

2006년
12. 대법원 2006. 7. 27. 선고 2006다32781 판결
  [대여금][공2006.9.1.(257),1508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2005년
13. 대법원 2005. 10. 27. 선고 2005다35554, 35561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대여금][공2005.12.1.(239),1844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
   민법

2004년
2000년
15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2000다11102 판결
  [가압류결정취소][집48(1)민,149;공2000.6.15.(108),1290]
   가압류결정취소
   민법

16. 대법원 2000. 3. 16.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48(1)민,78;공2000.5.1.(105),962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7년
17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다12990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7.10.1.(43),286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96년
1995년
1994년
21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다21477 판결
  [연대보증금][공1994.3.1.(963),683]
   연대보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22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다41064, 41071(반소)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47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0년
23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다카32606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38(2)민,144;공1990.8.15.(878),1572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87년
1983년
1980년
1979년
1971년
1969년
30. 대법원 1969. 10. 14. 선고 68다20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3)민,18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8년
31. 대법원 1968. 11. 5. 선고 68다134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6(3)민,13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6년
32. 대법원 1966. 12. 27. 선고 66다2156 판결
  [건물철거][집14(3)민,377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64년
33. 대법원 1964. 9. 30. 선고 64다707 판결
  [갱정등기말소등][집12(2)민,133]
   갱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63년
35. 대법원 1963. 2. 28. 선고 62다877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1(1)민,143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62년
1961년
1956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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